[아침햇발] 사찰은 평등하다 / 박용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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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장: 그렇다면 정부가 우리 대법관들 차량에 죄다 지피에스 장치를 심어 감시할 수도 있겠군요?

법무부 대리인: 대법관님들을요?

대법원장: 예. (법정 내 웃음)

법무부 대리인: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, 도로를 달릴 때는 대법관님들이라고 해서 더 큰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는 없을….

대법원장: 감시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.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차량에 지피에스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? 그래도 헌법적 문제가 없다?

법무부 대리인: 누구나 똑같이… 연방수사국(FBI)이 원하면 감시요원을 24시간 풀어 누구라도 미행할 수 있듯이….

웃음도 섞여 있었지만, 재판을 진행하던 대법관들은 찜찜하지 않았을까. 한 미국 언론은 이를 두고 “조지 오웰 식의 가상적인 논쟁이 대법관들 자신의 구체적인 문제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”고 표현했다. 영장 없는 지피에스 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전원일치 판결에는 대법관들의 이런 실존적 상상력도 투사됐을 듯싶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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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국정원은 스마트폰을 감쪽같이 해킹할 수 있는 신기술까지 얻었다. 과거의 버릇은 고쳤을까? 몇십명에게만 쓸 수 있는 그 비싼 기술을 사찰에 이용하려 한다면 누구부터 타깃으로 삼을까? 상상은 각자의 몫이다. 다만 사찰 기술이 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국가기관의 선의에 내 프라이버시를 온전히 맡길 것인가, 아니면 과거보다 더 의심하고 견제할 것인가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. 강경 보수주의자인 로버츠 대법원장은 후자를 택했다. 상상력이 빈곤한 이들에게 참고가 될 듯하다.